법령 민사집행법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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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바른법률 1 사명 1 지엘 1 정우 1 미래 1 소망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김성수 1 김정훈 1 나천수 1 김영갑 1 박석곤 1 강선영 1 김욱균 1 박장우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4. 3. 5.자 2024라20224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미간행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

2. 대법원 2024. 2. 29.자 2023마8214 결정
  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  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   보증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3다80627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17상,937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3. 24. 자 2013마1412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21. 자 2015무26 결정
  [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5하,1399]
  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5. 27. 자 2010마279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0하,1269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3. 13. 자 2008마1984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2. 22. 자 2008마1752 결정
  [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52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08. 5. 13. 자 2007마573 결정
  [입주등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입주등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6. 14. 자 2006마910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07.8.1.(279),1128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다62597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54(1)민,202;공2006.7.1.(253),1145]
   가처분이의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31593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4.12.1.(215),1956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

15. 서울가법 2004. 8. 16. 자 2004즈단419 결정
  [가압류취소] 항고[각공2004.10.10.(14),1449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02년

16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2카합617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가처분이의][하집2002-2,304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